정책 기준 문서 · 주민자치 법제화/참고조례

정안전부 참고조례 개정안, 운영세칙, 비교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방향을 한 화면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법제화 보고서입니다.

공개일2026.05.18
문서 유형공지사항

공지 본문

법제화 판단
시범운영 종료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기반의 상시 제도 운영 체계로 전환됩니다.
운영 중심축
주민총회 + 자치계획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연계가 핵심 운영 축으로 정리됩니다.
즉시 반영
기록·공개·추적
지금 단계에서는 임원회의·분과회의·정기회의 흐름에 맞춰 회의 기록, 공개 이력, 후속조치 추적을 우선 강화해야 합니다.
후속 확장
투표 기능 보류
주민총회 투표는 후속 확장 항목으로 두고, 먼저 법제화 보고·기준·문서 체계를 정리합니다.

붙임 자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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